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에 있어서 중앙은행(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적정한 통화량을 공급하여 물가와 고용의 안정을 이루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장에서 유동성의 정도에 따라 통화를 통화(M1), 총통화(M2), 총유동성(M3)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을 말씀 드렸는데,
그 이유는 화폐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경제의 흐름,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실업의 수준 그리고 국제수지 정도가
달라진다고 믿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통화 지표들이 경제정책의 주요 대상 지표들과
통계학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가 아닌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금융자산을 구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수준과 관련된 통화를 얘기할 때는 통화량(통화공급량)은
M1 즉 협의의 통화를 말합니다. ( M1= 민간의 화폐보유량 + 요구불예금)
붙임 파일의 표에서 볼 때, 협의통화인 M1의 증감율이 경제성장율의 증감율과
매우 상관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 등락율과도 유사하게 변동되고 있어 물가수준과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화주의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통화공급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통화량이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을 초과하면 소비자의 주머니에
돈이 과다해지고 물가는 인상됩니다.
즉 사람들이 예전보다 부유해 지지 않습니다.
모든 지폐의 액수에 0을 3개씩 더 붙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자가 될 리가 없듯이
통화량이 많아 진다고 해서 생활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재화가 적은 사람으로부터 재화가 많은 사람에게로 부가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또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투자 및 저축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나 투자수요가
줄고 이에 따라 재화의 판매가 어려워진 기업은 생산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중앙은행이 화폐를 얼마만큼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인가는 안다는 것이
아직까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나?
중앙은행은 그들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진 화폐발행의 능력을 이용하여
경제가 정상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화폐를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러한 통화를 공급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앙은행은 지불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예금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돈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불준비금이란 예금자가 지불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은행이 예금 중의 일부를 현금 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상태(지불준비예치금)로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예금총액에 대한 지불준비금의 비율이 바로 지불준비율입니다.
지불준비율이 20%라고 할 때, 100원의 예금이 들어 왔을 때
20원은 지불준비금으로 남겨두고 80원은 빌려 줄 수 있습니다.
다시 80원이 시중에 유통되다가 주인이 바뀌어 은행에 80원을 예금하면
16원을 남겨두고 64원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통화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발행통화가 100원이고 지불준비율이 20%일 경우
(100원 X 100원/20% = 500원)500원까지 통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금은행은 누군가에게 대출해 줄 때마다 통화를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지불준비율을 인상할 경우 예금은행은 빌려주었던 돈을 회수하여야
함으로써 통화량은 감소됩니다.
반대로 지불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됩니다.
두번째,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빌려주는 대출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이자율을 재할인율이라 합니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할 경우 예금은행이 차입하기를 꺼릴 것이므로
대출할 능력이 감소되고 즉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둔화됩니다.
반대로 대출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예금은행이 차입하기가 용이하므로
민간에 대출할 능력이 확대되므로 통화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세번째,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공채를 사고 팔아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통화량 조절 방법입니다.
공채는 통화(M1 또는 M2)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소유한 돈(지폐)역시
통화량의 일부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채권의 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사들이면 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고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지폐가
민간에 넘어감으로써 통화량의 일부가 되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싶으면 중앙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을
개인이나 기업에 팔면 됩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이루어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통화신용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화량을 산출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실행들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올해의 생산량이 5%늘고 물가가 3% 올랐다면
화폐의 양은 8%가 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8%보다 적게 늘렸다면 아마도
생산해 놓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수요가 충분치 못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팔리지 않는 물건들을 생산자나 상인들은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 생산을 중단할 것입니다.
반대로 화폐의 양이 8%보다 더 많이 늘었다면 아마도 물가가 오르거나
생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꼭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같은 양의 화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몇 번이나 교환에 쓰이는가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일정기간에 몇 번이나 교환에 사용되었는가를(화폐 단위당 회전율)
화폐의 유통속도라고 합니다.
만일 돈이 옮겨 다니는 속도가 일정하다면 정부(중앙은행)는 경제의 속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가진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지니게 될지 적게 지닐지를
우왕좌왕할 경우에는 통화량조절정책으로는 경제를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결론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